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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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빨갱 조회 2회 작성일 2021-05-06 08:39: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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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70 부동산 명의신탁 (1) 소유권 반환과 과징금 그리고 형사처벌 부동산 실명법 해설

1. 소유권 귀속
201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거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과징금 처분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5%, 1년~2년은 10%, 1년 미만은 5%고, 현재의 부동산평가액이 30억 이상이면 15%, 30~5억은 10%, 5억 미만이면 5%인데 이 두 비율을 합해서 부동산평가액에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단 30% 범위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3. 형사처벌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다. 공소시효는 등기된 시점으로부터 7년(신탁자) 또는 5년(수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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