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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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한 조회 2회 작성일 2021-04-11 15:4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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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자 성관계 지속 가능한 나이, 판례는?가동연한이란 무엇인가?(15회)

(주)다율손해사정 대표 :민경석손해사정사 블로그 다율손해사정의 보상 이야기 상담문의 010-8965-6597

남성이 성관계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판례이다. 왜냐하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동연령이 없다면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윤모(47)씨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가동연령이란 그 사람이 노동을 통해 수입을 산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가동개시 연령이 있고 ,가동종료 연령이 있다.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할 지라도 사고 당시에 이미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수입상실을 인정한다.

1989년부터 60세 유지하다 30년 만에 2019년 대법원에서 65세(대법 2018다248909)로 상향조정했다.
가동종료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까지를 인정한다.공무원이나 단체 협약이 있는 근로자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 연한으로 인정한다.

일반도시일용노동자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6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약관 개정에 의하여,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인 대하여 70세 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이는 농촌거주자들의 연령이 고령인 점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된 부분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가동기간을 65세 까지 인정하는 면에 반해 약관에서는 오히려 고령자에 대하여 가동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62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연령이 62세이상-67세미만은 36개월,67세이상-76세미만은 24개월,76세이상은 12개월을 인정한다.

판례에서는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다방종업원은 35세가 될 때까지, 골프장캐디는 35세가 끝날 때 까지, 프로야구선수나 가수는 40세가 될 때 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은 50세가 끝날대까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는 57세가 될 때 까지, 목공이나 보험모집원,인테리어 디자이너등은 60세가 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가 끝날 때까지-대법판례 65세 , 약사.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소설가.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65세가 될 때까지, 법무사.변호사.목사등은 70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 과거 판례이므로 상향조정 되는 경향이 있다.

[공개변론 다시보기]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2018년 11월 29일에 열렸던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긴 시간 진행된 공개변론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대법원공개변론 #공개변론 #대법원

*오탈자 수정 후 재게시합니다.
* 11월 29일 공개변론 전체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xdWCa1sX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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